'민생치안' 어디로 갔나

2005-10-26     제주타임스
민생치안이 불안하다. 경찰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민생치안 확립을 부르짖지만 현실은 ‘치안 부재’ 상황이 연출되고 있으니 공권력의 위기라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8월 제주시 연동 편의점 강도사건 이후 시내 주택가에서 비슷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경찰은 별다른 단서를 잡지 못한 채 수사력의 한계는 물론 방범망에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운 마당에 치안마저 믿을 수 없다면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강도사건을 보면, 지난 22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일도동 O씨(21) 집에 흉기를 든 강도가 들어 3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저금통과 O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났는가 하면, 이보다 앞서 14일 새벽에는 제주시 연동 S씨(74·여) 집에 복면강도가 들었고, 지난달 26일 새벽에는 제주시 도두동 집앞에서 20대 여성이 흉기를 든 노상강도에게 현금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겼다.
또 지난 3일 오전에는 제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손님이 강도로 돌변, 주인을 위협해 1만5000천 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지난 8월 제주시 연동 한 편의점에 두 차례나 침입해 20여만 원을 강탈하고 도주한 강도사건이 미제로 남은 이후 시내 주택가에서는 잇따라 이와 비슷한 강도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경찰 수사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기본 임무가 뭔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이를 소홀히 한다면 경찰의 존재 이유에도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다. 흔히 수사력의 한계를 ‘인력타령, 장비타령’으로 호도 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이 핑계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요즘 민생치안의 최일선인 동네 파출소만 보더라도 문을 굳게 닫아걸어 보는 이로 하여금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것이 ‘지구대’라는 광역화 조치나, 혹 검찰과의 수사권 대립 과정에서 치안공백을 가져온 것은 아닌지도 따져 볼일이다. 경찰은 이제 제발 서민들이 잠이나마 발뻗고 편히 잘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치안 서비스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