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내려줘요” 토지주들 ‘이의’ 빗발

최근 도내 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토지주들의 땅값 하향 조정 요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2018년 1월 1일 기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496건(필지)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이의신청 기간 접수된 146필지에 비해 239.7%나 증가한 것이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상향조정 요구는 9필지로 의견제출 전체 토지의 1.8%에 불과한 반면, 하향조정 요구는 487필지로 98.2%에 달해 대부분이 가격을 내려달라는 의견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귀포시 지역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7.23% 올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별공시지가도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결국 세부담 증가 우려로 공시지가 하향조정을 요구한 토지주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귀포시는 의견제출 토지들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의 현장 검증 및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가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