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2건 인용

제주시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2건이 번호 변경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년여 동안 번호변경 신청은 모두 6건으로 이 가운데 2건이 인용 결정됐고, 나머지는 기각됐다. 기각 이유는 주민번호 유출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번호 유출 없이 OTP카드 번호 제공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외국 공안에 수배된 사실은 주민번호 유출과 관련이 없다는 사유로 번호변경 외 결정(기각결정)을 받았다.

번호변경 신청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번호 변경 결정은 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번호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증자료를 잘 챙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