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 오름세 지속 세금부담 가중

제주지역 주택 공시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도민들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도내 공시 대상 개별주택가격은 9만1231호에 11조4650억원으로 전년 대비 실질 상승률은 11.61%에 달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상승률은 2016년(15.90%)과 2017년(16.83%)보다 둔화됐지만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제주지역 공동주택(12만7532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4.44% 상승했다. 공동주택 평균 가격도 작년 1억4112만4000원에서 올해 1억5214만8000원으로 뛰었다. 지난해 공동주택 상승률(20.02%)에 비해선 크게 둔화됐지만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집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의 5%,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 종부세 대상(1주택 9억원 초과, 2주택 이상 6억원 초과)은 최대 50%까지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공시가격이 매년 올라 세금 부담의 가중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소재 주택(대지면적 3662.10㎡, 건물연면적 350.13㎡)으로 25억1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최저가격은 추자면 묵리 소재 주택(대지면적 36㎡, 건물연면적 9.91㎡)으로 154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