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환경보전 의지 있나 없나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자”는 다짐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것이 자연환경이든 인문환경이든 마찬가지다.
자연환경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토양이라면 인문환경은 사람의 정신을 살찌우게 하는 자양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자연환경의 보호나 보전은 삶의 질 향상이전에 살아 숨쉬는 모든 개체가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에 절박한 영향을 미칠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편리를 추구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는 각종 개발사업에서의 환경영향 평가는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전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 등 개발당국이 개발사업의 전제로 ‘친환경 개발’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개발정책은 이 처럼 입으로는 친환경 개발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환경파괴를 묵인하거나 “나몰라라”식의 반환경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대형 환경파괴나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는 교래 곶자왈 한라산 리조트 개발사업과 물영아리 인근 골프장 개발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 평가부분에서 도 당국이 보이는 소극적 행태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외면하는 골프장이 계속 적발되고 있는 현실이다.
도가 최근에 현재 운영중이거나 개발중인 골프장 15군데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 협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13군데나 이행치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영향을 무시하고 반환경적 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는 도 당국의 관리나 감독 소홀이 부추긴 측면도 있지만 환경파괴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유야무야 식 솜방망이 대응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것이 친환경 개발을 내세우는 도당국의 환경보호 및 환경보전 의식이라면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환경관련 단체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감시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환경보호나 환경보전에 대한 도 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보고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