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전면조사
제주 해안초소 전투경찰 '가혹행위' 여부
2005-10-25 김상현 기자
반면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전.의경 관리 실태 조사를 거쳐 권고할 계획인 가운데 해안초소 등 도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을 되짚어 봤다.
2003년 1월 27일 오전 6시께 남제주군 남원읍 소재 태흥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한모 이경(21)이 100m떨어진 공터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숨졌다.
한 이경은 이날 오전 4시께 두 차례 총소리가 들린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며, K2소총 1정과 실탄 135발, 탄약함 열쇠 2개 등을 갖고 있었다.
앞서 2002년 10월 28일 오전 6시5분께는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초소 인근 해안에서 조모 일경(21)이 이마 부분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유서는 물론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 뚜렷한 사망동기를 찾지 못한 채 종결했다.
반면 의문사로 남아버린 채 한을 풀지 못한 유족들에게는 기억하기 싫은 사건으로 남아 있다.
지난 3월과 1월에는 제주시내 모 전경부대 소속 일경이 바지고무줄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임 대원들에게 폭행을 당했었다.
지난 8월에는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아들의 구타 소식을 듣고 속병을 앓고 있다는 한 아버지의 내용이 게재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도내 전.의경 폭행사건은 2003년 9건에서 2004년 11건, 2005년 8월까지 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형사 및 징계처분, 질환 및 특이성격 등으로 인해 보호받는 전.의경도 2003년 59명, 2004년 65명, 2005년 8월 기준 69명 등으로 점점 증가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전.의경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원인을 분석한 뒤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방대책 마련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인권위 조사국 관계자는 "제주지역 전경대 등에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전.의경들이 해안경비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업무 특수성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