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요양보호기관 인력난 ‘허덕’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제주도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력난까지 겹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대안으로 베트남 국적의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충원할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비자발급 제한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2017년 11월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분석 및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용역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요양원 현황은 법인시설(재가복지시설포함) 60개 기관, 개인시설 25개 기관, 총 85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시설 정원은 3568명, 현원은 3130명이다.

이에 따른 종사자 수는 2074명으로 입소자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종사자 175명이 부족한 상태다. 종사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약 30∼4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재가복지시설과 돌봄, 간병인까지 포함하면 400여명이 보족한 실정이다. 3~4년 이후에는 600~700명이 부족해 요양보호사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독일과 일본, 대만과 같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국가는 베트남 전문 인력을 들여와 시행하고 있다. 

김혁 밝은세상 요양보호사 교육원장은 “해외 사례와 같이 베트남 전문인력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비자발급이 제한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들은 베트남에서 의과 대학과정을 이수한 엘리트 집단인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다. 이들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효(孝)를 중시해 한국 사회와 잘 맞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과 면담 결과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지만, 여러 부처기관이 얽혀 있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오영훈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이 문제는 외국인 취업과 관련된 만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와 협의해야 한다. 복지부에서 현안으로 논의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