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의료 영리산업화 대상 아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언련 등 전국의 136개 노동, 민중,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와 24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공동으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료 영리 산업화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10년의 경험을 통해 역사적으로 체득된 지방분권의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온전한 모델을 만드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 과정으로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할 분권과 자치는 오히려 교육 의료의 개방화 영리산업화로 대표되는 산업정책의 하위범주로 사실상 전락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을 빌미로 규제완화를 통한 외자유치에 집착하는 제주도 당국의 개발주의와 제주도를 '개방의 거점' '교육의료 영리산업화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중앙정부의 의도가 결합돼 추진되는 참여정부 시장주의 정책의 또 다른 변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