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LS 방침에 농민들 강력 반발

“제도 취지 공감하나 대안 나올때까지 유예해야” 요구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전면 시행할 방침인 가운데 농민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 제도가 지니고 있는 ‘먹거리 안정’과 ‘농가의 생산’이라는 양면성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2016년 12월 말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시행됐다.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가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되면서 파종에 들어갔거나 곧 파종에 들어갈 제주지역 주요농산물 모두 적용된다.

제주 농민들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작물의 안전성 생산에 따른 사용 가능한 농약이 준비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토양살충제로 사용가능한 농약 제품은 시중에 하나뿐인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 농약을 사용을 할 수 없어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해야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마늘 농사 역시 기존에 사용했던 1만원대 농약이 아닌, 같은 성분이지만 5만원대의 농약을 이용해야 하고, 헬기에 등록된 약제가 없어 그동안 시행해 왔던 헬기방제도 사용이 금지된다.

전국농민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3일 성명을 내고 “충분한 준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농가경영비는 상승 할 수밖에 없으며, 작물의 안정적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또한 애써 키운 농산물을 폐기하거나 벌금 등 모든 책임을 농민이 져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제주 농정은 농업 현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충분히 준비하도록 정부에 유예시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