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ㆍ복지부 결식아동 지원중단 지방에 '덤터기'

'애들을 굶기라는 건지.

보건복지부의 결식 아동 중식 지원 중단 방침이 전국 지자체들을 들끓게 하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 또한 지난해부터 관련 예산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매년 가용 예산 부족에 애를 태우는 도교육청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기존 부담규모의 두 배를 훌쩍 넘는 26억7300여만원에 해당하는 지원 예산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편성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도민들은 '결식아동을 아무런 대안없이 살림이 어려운 지자체나 교육청에 떠맡기는 정부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고 곱지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거듭되는 불경기로 가계파산이 늘면서 중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부담은 매해 늘어날 추세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의 학기중 저소득층 중식지원현황을 보면 2002년 4297명을 비롯해 2003년 5363명, 2004년 6420명, 올해 6517명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제주도가 '친환경급식 시범실시 지역'으로 추진되면서 '급식비 상승'이 불가피한 탓에 중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의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2004년까지 일반학교 저소득층 자녀 중식소요예산의 절반을 지원하던 교육부가 올해부터 전액 삭감, 도교육청은 당장 내년부터 이를 도맡아야하는 입장으로 재정압박에 한숨만 내쉬고 있다.

이와 관련 지자체와 도교육청은 "결식아동 문제는 국가전체측면에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결식아동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모두 끊겨 지방 재정이 힘들면 아이들도 굶어야 할 판"이라고 딱하다는 표정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