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 불법 방치할건가
성인오락실이란 성인들이 쉬는 시간(여가)에 게임을 하며 즐겁게 놀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업장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게임이라는 일정한 규칙을 통해 오락적 만족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성인오락장이 도박장으로 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을 조작해 당첨확률을 높이는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이처럼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업소들은 장소를 옮겨 제3자 명의의 오락실을 다시 여는 경우가 빈발해 문제가 되고 있다니 본말이 전도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성인오락실 영업이 등록제로 바뀌면서 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이 같은 방법으로 ‘개명창업(改名創業)’을 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은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아닌가.
사실 성인오락실의 불법행위는 업주들이 몇 개월이면 큰돈을 벌 수 있고 불법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법을 어겨서라도 기를 쓰고 영업을 계속하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 했다. 오락실의 불법행위가 판치는 것도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기 위해 성인오락실을 찾는 사람보다 ‘돈을 따기 위해’ 오락실에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이미 그 세계의 정설이다.
그러니까 오락실 업주의 편법이나 불법영업도 문제지만 ‘본전생각’이 간절한 고객들이 오락실의 ‘물’을 흐려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업주를 두둔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런 손님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부도덕한 업주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계속돼야 함은 당연하다.
행정당국과 경찰은 성인오락실의 불법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되 시민들의 사행심을 근절하기 위한 계도활동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