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행정서비스체계 정비 시급”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를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으로 승격시켜 제주 지역 고용노동관련 행정서비스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수영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장은 19일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열린 ‘제주형 노동정책 기본방향 및 과제 발굴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소장은 “안전과 근로감독 역할을 맡고 있는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과 단위의 인원으로 제주지역의 수많은 안전과 근로감독의 문제를 맡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주도 자체 노동조사관인 ‘명예근로감독관제’ 운영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나아가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제주지역은 제주도 사업소인 제주고용센터와 제주도 경제정책과,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로 이원화된 고용과 노동의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이원화된 고용과 노동의 조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제주지역 특성상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있을 수 있다”며 “노동존중이라는 기본 기조를 같이하되 제주지역만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