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인구전쟁’ 초읽기

‘인구 30만명 시대를 한순간에 양보할 수는 없다’
‘인구 10만이 무너질 경우 당장 재정지원 축소와 조직 축소가 불가한데 가만히 앉아서 지켜봐야만 한다’
연말을 앞두고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인구 문제로 일촉즉발의 상황을 나가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중인 행정계층구조 개편문제가 계획대로 될 경우 양 지자체는 하나의 ‘통합시’로 되지만 현재처럼 양 지자체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들 지자체의 연말 인구수는 기관의 조직과 재정 증.감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제주시가 지난 4월 9일자로 인구 30만(당시 30만13명)시대를 맞이한 만큼 연말에 인구 30만명 시대를 ‘인위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9월말 현재 제주시 인구는 30만2651명.
또 9월말 북군 인구는 9만7921명.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제주시 인구는 2600여명이 남고 북군은 10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2100명 정도가 모자란 셈이다.
그런데 북군의 경우 연말기준으로 지역 인구수가 10만명에 미달했을 경우 과(課)가 한개 축소될 뿐만 아니라 10만명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원돼 온 각종 국고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인구 10만명은 어떤 경우에도 채워야하는 절박한 입장이다.
제주시도 사정은 예전과 다르다 올해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는데 1개 국(局)과 2개 과(課)가 늘어나고 국고지원이 증가되는 ‘장젼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제주시는 지금 한시기구로 1개 국과 2개 과를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인구 30만명이 됐을 경우 이들 기구를 정시기구로 한 뒤 별도의 한시기구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로서도 인구 30만명이 인위적으로 붕괴되는 것을 바라볼수 만 없는 초조한 입장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북군은 연말마다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돌아오는 농어촌 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제주시 인구 3500명 정도를 주민등록상 북군으로 전입시켰다.
주민등록을 이용한 전출입은 전입지에 신고만으로 가능, 실제 제주시가 예전처럼 민원실 창구에서 전출자를 막을 수 도 없는 입장이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계속돼 온 ‘10만 군민시대’를 하필 이때 접어야 할지 여부를 놓고 북군 역시 고민이 쌓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