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훈 후보 “자치 재정권 확보방안 마련”

김 후보는 10일 정책자료를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자치재정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자치재정권이 확보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한해 제주에서 거치는 5000억원의 국세 중 단 한 푼도 지방세 이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자치를 위해서는 재정분권 현실화를 통한 특별자치도 체제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며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로의 단계적 이양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불이익 배제 규정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법 개정 또는 제주특별법 시행령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