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사업, 사회적 성과 채권 필요”

제주의 청정환경 보존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사업 등을 위해서는 사회적 성과 채권(Social impact bond : SIB)이 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철준 제주국제대학교 핀텍경영학과 교수는 9일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열린 ‘2018 제주 사회적경제 미래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열린 이 날 포럼은 제주지역의 사회적경제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의 청정환경 보존, 지역부동산 비축사업, 신재생에너지 활용사업 등을 위해서는 SIB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제적 자선투자기관, 공적 투자기관, 사회가치투자펀드의 유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 모든 채권의 발행과 투자는 자본시장법의 규제하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SIB발행과 관련해 정부부처 조직이 분할돼 있어 각 부처나 산하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법에 관련 조문을 신설해 지역 SIB를 도입을 시도해야 한다”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주지역에서는 자발적 사회봉사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산업이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SIB가 발행될 경우 초기 투자자는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해 지역의 협동조합 자금이 앞장서야 한다”며 “SIB시장이 도입되면 제주 지역자본의 구조적 문제인 영세성과 종속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은애 센터장이 ‘문재인 정부 지역분권적 사회적경제 정책전망 및 혁신과제’에 대해 기조강연을 진행했으며,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윤순희 회장,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한사회연구센터 김자경 박사가 지정토론에 나서 다양한 정책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