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 추진’ 자치경찰 최적의 모델은

제주경찰청 하반기 인사때 101명 파견 해당 업무 도우미 역할

전국 유일의 제주 자치경찰대가 국가 경찰의 일부 업무를 이관 받게 되면서 광역단위로 자치경찰을 확대하는데 최적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치 경찰의 사무를 시범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 확대’를 앞두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을 시행 중인 제주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최적의 자치 경찰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단체 등 5곳에서 시범운영 한 뒤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제주경찰은 생활안전분야(CCTV 관제센터, 범죄예방진단, 협력 방범, 1인 치안센터, 풍속사범 단속, 유실물 처리 사무)와 여성청소년 분야(학교폭력예방 사무, 실종예방·아동안전, 117센터 근무), 교통분야(단속·관리, 싸이카, 교통홍보) 사무를 자치경찰에 완전 이관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달 중 도와 협의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7월 제주지방경찰청 한반기 인사에서 경찰 101명을 자치경찰에 파견해 해당 업무를 돕는다. 파견 인력은 내년 상반기 제주지방경찰청 정기 인사에서 전원 복귀시킬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에 제주특별자치법이 개정되면, 자치경찰이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해당 업무가 이관돼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찰이 자치경찰로 파견되지만, 동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 경찰의 기존 수사권은 (국가)경찰에게 있는 만큼, 치안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칠경찰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창설됐다. 38명으로 시작한 자치경찰은 12년이 지난 2018년 현재 150명으로 몸집을 키웠으며 환경과 도로, 관광 등 30여개 분야로 업무 범위를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