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정치권 약속만 지키면 된다

오늘로 제주4·3 70주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대표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추념식의 ‘격’도 아주 높아졌다. 차마 입에도 올리지 못하던 ‘어둠의 역사’로 반세기를 보내야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쉬움이 크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었음에도 발생 70년이 넘도록 완전한 해결은 여전히 우리 시대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1999년 12월 ‘제주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만해도 이럴 줄은 몰랐다. 그리고 2003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공권력에 의한 제주도민들의 희생에 대해 ‘공식사과’를 하자 완전한 해결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이후 들어선 이른바 ‘이명박근혜’의 보수 정권 9년 동안 4·3은 그야말로 잊혀진 세월에 다름 아니었다. 완전 해결의 필요조건인 유족에 대한 실질적 배·보상과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은 물론 유적지 정비 등 기본적인 사업들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70주년을 맞아 희망이 보임은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 어렵던 4·3특별법 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70주년 성명을 내고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수형인 명예회복 등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노력을 약속했다.

또한 현 정국의 최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4·3특별법 개정에 ‘공감’을 공식 확인한 상태다. 홍 대표는 지난 30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김방훈 제주도지사 후보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 및 인권신장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의 당위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4·3희생자 배·보상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야당들도 4·3특별법 개정에 찬성 입장이다.

대한민국 모든 정당들이 4·3특별법 개정에 찬성하는 모습이다. 이제 남은 일은 행동이다.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이번만이라도 정치인들의 공언(公言)이 ‘립 서비스’인 공언(空言)이 아니라 65만 제주도민은 물론 억울한 4·3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약속’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4·3의 아픔을 넘어선 화해와 상생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4·3의 가치를 평화로 승화시키기 위한 사업에 적극적인 정책 및 예산 지원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