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방세 체납률 2.6% 이하 목표”

제주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률 목표를 2.6% 이하로 잡고 징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제주시 지방세 체납률은 2015년 3.4%에서 2016년 2.9%, 지난해 2.7% 등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올해는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수 확보 전망이 밝지 않은 편이다.

시는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해 체납액 정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징수 지역담당제의 기능을 강화, 세무부서 지역별 책임 담당자와 읍면동 담당자를 연계해 체납자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재산조사,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체납관리제를 도입, 생계 곤란자에 대해서는 압류 후 강제징수를 유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고액 체납자, 부동산 투기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체납정보에 대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도 추진하는 등 체납세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