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와 4T 운동 (2)

이런 참여행정과 참여입법의 방법에 대해서는 합목적적이고 수단과 방법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원칙적인 제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집행기관 내지 입법기관의 내부에서의 신뢰관계의 확립은 각 업무의 공개원칙 내지 투명한 재정운영 등의 방법으로 확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내규로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2. Temperance(내부로부터의 통제-극기, 자제)

제주 특별자치도 기본법 등이 제정이 되면, 정부로부터 제주로 많은 권력이 이양은 물론 새로운 권력 창립도 가능해 질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내부로부터의 통제라는 요소는 가장 필요성이 요구될 것이다.
그릇보다 더 많은 양을 그릇에 넣으면 넘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릇을 갈무리 하여서 적절한 권력의 행사를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의 정당성은 확보되고, 또한 권력의 부작용으로 도민들이 신뢰를 져버리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내부로부터의 통제로써 나오는 극기도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필요한 요소일 것이다. 열정과 능력이 있을 때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권력이라는 능력을 극기라는 열정을 통해서 역량을 집중할 때 제주의 자치권은 비로소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3. Technique(기술, 전문성)

제주 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현재 제주에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의 수는 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전문가를 대거 확보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제정 혹은 개정의 작업으로 인력확충에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하고 정책이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마치 도로를 전화선 매설시 한번 파고, 전기선 매설시 한번 더 파고, 수도관 매설시 역시 또 파는 등의 업무의 2중?3중화를 초래할 여지가 많다. 그래서 도는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통합적인 정책 및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구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전문가를 배정해서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및 입법의 1회 추진이 전문가를 두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2-3회 정책 및 입법을 추진하는 것보다 재정 확보의 측면에도 결국은 이익일 것이다.

4. Tomorrow(미래지향성)

현재보다는 내일을 보는 시야를 가지고 입법 및 정책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별자치도가 추진이 된다면 이는 내일 제주도민이 살아야 되는 환경일 것이다.
내일의 환경을 생각한 튼실한 제도의 구축, 환경친화적인 정책 집행 등이 절실히 요구될 것이다.
제주도의 내일을 생각하는 제도의 구축을 위해서 기존의 법령 등을 전면 개정을 하더라도 오늘 이는 해야 할 것이다. 정책 집행 역시 후손이 살아가야할 터전을 만든다는 전제 하에 환경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내일을 지향하는 튼실한 제도 내지 환경관리 등은 오늘의 재정적자를 초래 할 수도 있겠지만 종국적으로 내일의 재정흑자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고  수  복 (연세대 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