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유럽연합 방식 통일 가능할 것”

지난 17일 제주를 방문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평화의 섬 제주의 역할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제주탐라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위기를 넘어 평화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주제로 제주시민들에게 강의를 진행한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은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라며 “한반도 비핵화, 평화우선주의, 국내적 합의와 국제공조를 전략으로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에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남북정상회담은 성공할 수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은 예측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예정된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이후 북·중, 북·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독일식 통일은 아니지만 유럽연합 방식으로는 (통(합)일이)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유럽연합식 통합에 대해 문 특보는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3단계 통일방안으로 내놓은 방안이 ‘남북연합’으로 유럽연합식 통합모델”이라며 “남·북이 각자 주권을 갖고, 정상회담 정례화, 각료회담 정례화, 국회회담 정례화를 통해 공동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제주의 역할에 대해 문 특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선포했는데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평화의 섬 제주의 역할이 커진다”며 “특히 북한 비핵화 회의 개최지로 제주만큼 좋은 곳이 없다. 결국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제주도는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