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대규모 개발 협의 조건 이행여부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대규모 개발사업장 70곳을 대상으로 협의 당시 제시됐던 의견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이행실태 점검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지역내 및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 발생요인이 있는 관광지 조성, 공동주택건설 등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내용은 △협의의견 시공계획에 반영여부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관리실태 △절·성토 사면의 시공상태 △저류지 및 침사지등 구조적 안정성 확보상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 및 관리대장 작성·비치여부 △수방자재 확보여부 등이다.

점검반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전담하고 있는 관계공무원과 도내 민간전문가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준공사업장의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도 병행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현장점검 시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