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논란 ‘금수산장’ 도의회 상임위 통과

난개발과 편법 논란이 일었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삼수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은 15일 제35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의한 끝에 가결시켰다.

환경도시위는 사업지구 인근 양돈장 이설 및 폐업 보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20m(5층)로 계획한 건축물 높이를 12m(3층)로 하향 조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역주민 채용 시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집행부 승인부서(관련부서)는 사업지구 내 뿐만 아니라 인접 부지에서 카지노 확장 이전 행위를 명확히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사업을 추진 중인 법인이 훗날 제3자에게 사업을 매각했을 때 카지노 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양돈장 이전 문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과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사업자가 카지노를 할 의사가 없다고 하지만, 제3자에게 매각돼 사업자가 바뀌게 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며 “제3자가 일부 지분만 투자하게 될 경우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연호 의원(자유한국당, 표선면)은 “지역주민들에게 양돈장 이전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불가능 하다. 이전되지 않을 경우 마을 주민들 간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철 신화련 부사장은 “양돈장 이전에 막대한 돈이 투입되지만,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른 동네로 가는 것은 아니다. 마을을 벗어나지 않은 지역으로 양돈장을 이전해 악취 제거 시스템을 설치하려 한다. 마을주민과 도의회에 동의를 받고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은 7239억원을 투입,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블랙스톤 골프장 27개 홀 중 9개 홀을 개발부지에 편입시켜 총 87만여㎡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 48실과 호텔 664실, 골프코스 및 골프아카데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도 현장 답사가 이뤄지지 않아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