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지하수 증산 도의회 환도위 ‘수정’ 통과

제주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의 먹는샘물 ‘삼다수’ 생산용 지하수 증산 요구가 일부 수용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오전 제35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동의안’을 상정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15만3000t 대신 13만8000t으로 하고, 허가 기간은 2년으로 연장한 후 수정해 가결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성수기 수요량 급증에 따라 삼다수의 증산을 위해 지난 1월 제주도에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 월 11만1000t(1일 3700t)에서 15만3000t(1일 5100t)으로 4만2000t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환도위는 부대의견으로 △신청량 대비 취수원·취수정별 변경 신청 비율을 지하수 공별로 조정 검토 △토양 오염도 검사 강화 실시 △지하수 연구 전담기구 설립 검토 등을, 허가 부서 측엔 △구체적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한 허가 절차 이행 △변경 허가 시 지하수 보전 관리 계획 및 지역공헌 사업 추진 여부 관리·감독 등을 달았다.

이날 오전부터 열린 상임위 회의에선 월 단위로 고정해놓은 취수 허가량을 연 단위로 변경해 성수기 및 비성수기 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정식 의원(무소속·제주 일도2동갑)은 “삼다수 판매 증가량을 보면 연도별로 4만t~5만t에 불과한데 취수량을 월 단위로 묶어놓으니 증산 요청을 하는 것”이라며 “많이 팔리는 여름에 생산을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적은)겨울에는 적게 생산하도록 연간 취수량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지하수 취수와 관련해선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취수 허가량 기간 단위를)변경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제주개발공사에 한해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하수 증산에 반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생산용 먹는샘물 증산 요구는 증산 이외의 방법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나 연구 없이 행해지는 것으로 매년 심해지는 가뭄과 물 부족 사태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에서 유일하게 먹는샘물을 제조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써 이번 증산요구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이라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자본과 시장의 논리 이전에 제주도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요구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