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설치 요청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하고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을 요청했다.

현재 서귀포시는 각종 법률사건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서귀포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돼 있어, 주민들이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해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키고, 지역주민들이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원행정처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원신설은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서귀포지원 설치와 관련해 관할인구와 사건수, 본원과의 거리,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위 의원은 지난해 5월 23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