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반대위 “국토부 공항 용역 절차 중단하라”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제2공항 건설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주 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역에 착수하자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반대위는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가 주민들에게 제안한 사전타당성 재조사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국토부가 반대위에 사전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문건을 보냈지만, 앞서 반대위가 제안한 조건부 수용 전제 조건과는 의견차가 컸다.

국토부가 반대위에 제안한 문건에는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는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하고 국토부와 반대측 주민 10명씩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토위원회’는 타당성 재조사 연구기관으로 해 연구 자문회의 등 구성 시 제주도 현지 용역기관 등 검통위 추천 기관과 인사를 포함시키도록 했고, 쟁점 사항은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반면, 반대위는 검토위원회는 지역주민 500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형식으로 구성해 일정기간 이상 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해 최종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당성 재검토 분야는 기본계획 수립 분야에 앞서 최소 6개월 이상 시행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충분한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경우 기간은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위는 “국토부가 지난 몇 년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 건설계획은 도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반민주주의적 국가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락했다”며 “국토부가 주민들에게 제안한 사전타당성 재조사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