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정수 조례안 본회의 통과…선거구 2개 늘어 31개

지역구 의원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29개 선거구에서 31개 선거구로 늘어나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정수 증원 과련 조례안을 상정, 재석인원 38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선거구 인구편차 상한 기준(3만6169명)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2·오라동)를 삼도1·2동 선거구와 오라동 선거구로,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삼양·봉개동 선거구와 아라동 선거구로 분구해 치러진다.

우여곡절 끝에 도의원 2명이 증원됐지만,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14일 오전 제359회 임시회에서 “제주시 애월읍이 곧 선거구 인구편차 상한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선거구 분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애월읍이 가장 분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인구 수(3만3750명)와 인구편차 상한(3만2837명) 간 차이가 87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애월읍 인구 수가 2006년 2만5930명, 2009년 2만6541명, 2013년 2만9134명, 2016년 3만2192명으로 급증해 온 점을 감안하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분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인구 증가 속도에 비춰본다면, 다음에도 이런(분구를 해야하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를 맞은 시점부터 폭발적으로 인구가 급증해 10만명이나 증가했지만, 제주도의 대책은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해당 지역구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이제 이런 논란은 종식돼야 한다” 말했다.

이에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타당한 지적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제주특별법상 조례 위임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면서 “도민사회의 걱정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4년 뒤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