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일방통행식 문화예술행정 빈축

제주시 탑동 해변공연장 대체 ‘1000억원대’ 야외공연장 추진

작년 완료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정보공개청구에 ‘불가’ 답변

탑동 해변공연장을 대체할 ‘1000억원대’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가 지난해 완료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제주시는 중대사업인 만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정부 부처와 협의를 끝낸 뒤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인데,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야외공연장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제주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 조항을 근거로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잘못된 해석이 나올 것을 우려해 공개를 거부한 것”이라며 “2000석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인데다 전액 국비로 공연장을 조성하려다 보니 도와 의회 협의가 먼저 필요해 외부 발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그러나 밖에서 제주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공연장 조성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데다 활용의 측면에서 필요성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구해야 한다는 우려가 우선 제기된다.

내부 논의가 마무리되면 공청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제주시의 입장을 놓고는, 이미 추진 여부가 상당부분 결정된 상태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아울러 제주시가 자문위원회(14명)와 시민 의식조사(427명), 전문가 의식조사(103명)를 통해 추진 여부에 대한 도민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예술가나 위촉된 자문위원의 의견만으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여론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상당수 문화계 관계자들은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도민에 결정을 통보하는 방식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시민 일상의 행복을 구현하는 자치행정에서는 성사여부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만들어놓고 보이겠다는 것은 치적사업을 추진하는 전형적인 구태행정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