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선거이슈 부상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실시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6·13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핫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대안 보다는 핵심은 사라지고 진흙탕 싸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시행 초기에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논란도 있지만, 제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상존하는 등 평가가 엇갈린다.

지난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민주연구원이 제주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개최한 ‘지역속으로, 생활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전국순회 경청 투어에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원희룡 제주도정이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기도 했지만,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강기탁·김우남·문대림 예비후보 뿐만 아니라 원희룡 도정에서 정무부지사를 지냈던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도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전면 폐지’를 첫 번째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공약은 도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굳이 요일별 배출제를 하지 않아도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우남 예비후보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쓰레기 요일제 배출제는 성장 관리를 잘못한 도정이 그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시민들이 엄살 부린다’ ‘불편해야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제주시장의 논리를 내세워 도민들을 계몽하고 교육하려 했다. 이는 도민 중심이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과 소통하지 않은 정책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 쓰레기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집안에 쌓여 있을 뿐이다. 재활용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디.

이에 고경실 제주시장이 다음날인 9일 브리핑을 열어 “지금도 배출시간에 대한 불편함과 배출품목을 늘려달다는 민원도 있고, 클린하우스 인근 주민들은 쓰레기 악취로 철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하루에 몇 수십 건씩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문제는 이제 많이 사라지고 소각과 매립되던 쓰레기가 줄어 재활용품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고 시장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우남 예비후보측은 9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이는 전날(8일) 김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비되는 것으로 이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