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카지노 대형화 우려와 향후 과제

랜딩카지노 7배로 확장 운영 시작
자치도 자기결정권 확보 관리해야

결국 제주에서 첫 대형 카지노 운영이 시작됐다.

지난달 25일 제주신화월드의 랜딩카지노가 개관 오픈식을 했다. 도내 카지노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영업장이었던 랜딩 카지노가 기존 규모의 7배에 달하는 확장이전을 하면서 도의 최종적인 변경허가가 결정 났다. 제주에 첫 대형 카지노의 공식 출범이며, 전국 두 번째 규모의 카지노 허가다.

원희룡 도정은 출범이후 줄곧 카지노 정책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시스템 마련과 제도정비를 얘기해왔다. 제도정비 이전에 신규허가는 없다고 일축했다. 신규허가가 어렵다고 판단한 카지노업체가 영업장 확장이전이라는 변경허가 카드를 꺼내들자 신규허가에 준하는 변경허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첫 변경허가 사례인 랜딩 카지노에 대해 정말 신규허가에 준하는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현행법상 요건만 갖추면 제재를 못한다”며 도의회 의견제시가 끝나자마자 일사천리로 변경허가가 이루어졌다. 카지노 확장허가를 전제로 한 명분 쌓기가 아니었는지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랜딩카지노가 수립한 사업계획서의 고객 유치와 장기 수지전망·지역 경제적 효과·도민고용 80% 약속·지역발전기금 출연 등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 사회적 부작용 해소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말 뿐이다. 부대조건 또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 전부다.

또한 사행산업 영향평가를 했다는 것도 그 평가기준과 배점은 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의 입지적 특성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공익적 측면의 낮은 평가결과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 없는 ‘적합’판정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

도민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변경허가는 이루어졌다. 제도가 미흡한 지금의 상황에서 유사한 방법의 대형화 추진을 막을 도리가 없다.

이미 8개 카지노 중 6개가 해외자본에 넘어갔고, 기존 카지노를 인수한 해외자본들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을 노리고 있다. 대규모 카지노가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고, 랜딩카지노처럼 도민고용을 볼모로 하는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

랜딩카지노의 변경허가는 대형 카지노의 첫 신호탄일 수 있어 도민사회의 찬반 갈등 논란이 많았다.

도민고용 창출·세수 확대,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불법 영업행위, 각종 범죄 및 사회적 갈등 증가, 도박 이미지 구축 등의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도내 카지노 업계의 대형화 재편, 향후 내국인(오픈)카지노 요구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다양하게 제기됐다.

하지만 카지노 정책에 대한 제주도정의 명확한 해답도 방향성도 보이지 않는다.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5년 단위 적격성 심사제 혹은 갱신허가 등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는 하나 카지노 대형화 문제, 오픈 카지노 우려까지 모두 해소할 수 있는 답은 아니다. 또한 단순히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20%) 상향조정 혹은 지역발전기금 100억 징수 등 얼마만큼의 돈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가의 문제도 아니다.

결국 카지노 신규 혹은 변경허가이든 간에 인허가 문제를 비롯해서 관리감독 권한, 카지노 세율 조정권, 카지노 수입원 및 사용처, 카지노의 부작용 해소에 이르기까지 카지노 투자환경 조성과 관리에 있어서 법률에 준하는 제주자치도의 자기결정권이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져야만 의미가 있다.

카지노 관리감독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카지노 총량제 도입에 대해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반대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도입이라도 해서 제대로 된 자기결정권한을 갖겠다고 해야 한다고 본다.

제주도정의 확고한 의지가 없는 한 세계 평화의 섬·세계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에 ‘도박천국의 문’은 활짝 열린 것이나 다름없다. 말 뿐이 아닌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