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확산되는 ‘미투’ 지역에 부교육감 단장 조직 꾸린다

2018-03-06     문정임 기자

6일 4개 부처 장관 긴급회동 이어
같은 날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교육부 직접 신고 받고,
대학 공시에 예방교육 실적 포함키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교육계로 확산되면서 교육부가 온라인을 통해 직접 학교 내 성폭력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을 꾸린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 장관은 6일 오전 긴급회동을 갖고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간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같은 날 교육부는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추진단 운영계획과 분야별 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던 ‘교원성폭력 신고센터’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로 개편해 직접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기존에는 교원 간 발생한 성폭력 문제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학내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신고를 받기로 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도 운영한다. 추진단은 교육기관별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교육·여성분야 민간 전문가 10인 안팎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꾸려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언론 보도나 신고 상황 등을 매일 점검해 사안이 심각하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우려되는 사안은 초·중·고교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지역에서는 초·중·고교의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성폭력 근절 추진단’이 구성된다. 

한편 대학은 각 학교가 운영중인 신고센터 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대학정보공시에 ‘폭력 예방교육 실적’ 항목도 반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