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줄이기 공교육의 중요한 임무”

○···수능의 70%를 EBS 교재와 연계해 출제한 수능 기본계획은 응시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눈길.

헌재는 지난해 수능 응시생인 권모씨 등 2명이 낸 ‘2018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

주변에서는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높은 비율로 연계하면 학생들의 의존도가 높아져 사교육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헌재의 결정에 동감한다”며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노력은 공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