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투입 자전거길 정비 ‘실효성’ 의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계획에는 수년전 실패한 정책을 재도입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들이 많아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 간 총 84억원을 투입, 환상자전거길 정비, 대중교통 연계, 전기자전거 충전기반 확충, 자전거 쉽터 조성 등 기반정비와 공 도로 등 기반정비와 공공자전거 활성화, 이벤트 및 축제, 자전거 순찰대 창설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기존 자전거 이용의 불편함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 추진에 따른 103억6500만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5억6400만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86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도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 357억 6000만원을 투입해 총연장 234km의 ‘제주 환상 자전거길’을 개통했지만, 불법 주·정차와 관리부실 등의 문제로 ‘환장 자전거 길’이라는 오명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실패로 끝난 버스용 자전거 운반 장치(캐리어)를 재도입, 대중교통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0년 3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예산 2억2000만원을 투입해 공영버스 46대에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시범 운영했다. 하지만 이용건수(총 19건) 낮고, 교통사고 시 대형피해 우려, 캐리어 수리 어려움 등으로 도입 2년 7개월여 만에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 기준(제2조의2)에 따르면 하루 통행량 2000대 미만인 도로에 자전거도로 노성의 단절을 방지하거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토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지역 도로(대부분 제한 속도 60km/h이상)의 특성상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별도의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나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을 위해 제한속도를 하향(50km/h 이하)조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