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 조업 대응력 있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을 차단할 방안은 없는가.
중국어선들이 자국 정부가 조업을 못하도록  제한했던 금어기가 끝나는 16일이 다가오면서 도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중국어선들이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조업행태가 ‘해적수준’으로 거칠고 바다밑까지 훑어 내는 그물로 씨 고기까지 말려버리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여기에다 우리 어선들이 쳐놓은 그물 등 어구들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하여 어획고에 타격을 입히고 어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피해를 준다는 데 더 큰 고민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해경에 나포됐던 중국 불법어선은 2003년도 25척에서 지난해에는 78척으로 늘어났다. 올 들어서는 13일 현재 101척이나 되고 있다.
이같은 불법 조업 중국어선은 중국정부가 자국 연안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의 출어제한 기간이 끝나는 16일부터는 더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것이 도내 어민들이 공통된 걱정이다.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하고 부담금을 물리는 조치를 취하는데도 중국불법어선이 극성을 부리는 것은 우리측 대응이 너무 유약하고 가볍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의 대응과 불법조업 재발 방지 의지에 회의를 느끼기 때문이다.
해경은 입으로는 “입체적 작전을 통한 강력 대응”을 말하고 있지만 행동이 뒤따를지는 두고 볼 일이다.
말뿐인 ‘강력 대응’은 백번을 강조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어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