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책 정부만 기대마라
道 주도적으로 적극 대처나서야”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고용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시책이라고 뒤짐만 질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이경용 의원(바른정당, 서홍·대륜)은 7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을 상대로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거 박근혜 정부의 시책이 잘못됐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너무 과도하게 올렸다.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이 하락하고 투자가 위축돼 국내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고용의 감소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저성장에 빠질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지원책 정책도 한시적이다.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존 직원도 해고해야 한다. 특히 제주는 고용보험률이 65.9%로 전국 최하위다. 범법자를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시책이라고 해서 제주도는 손을 놓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지사에게 대책을 물어라.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이 “소상공인과 토론도 하는 등 제주도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하자 이 의원은 “각종 사례를 전부 모니터하고, 문제점을 수합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정화 의원(바른정당, 대천·중문·예래동)도 “경제가 살아야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위축됐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살려면 이런 순환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경제 전문가 TF팀을 구성해서 모범적인 시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