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따라 영리병원 찬·반 시각차 극명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국내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와 관련해 제주도의원들 간 시각차가 뚜렷하다.

최종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어떤 결정을 할지 도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원 지사와 같은당인 고태민 의원은 “일부 여론에 휘둘려선 안된다”며 영리병원 개원을 주장했다.

바른정당 고태민 의원은 6일 제35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신청, “헬스케어타운은 참여정부의 전폭적 지원 아래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제자유도시의 핵심프로젝트”라며 “투자유치가 이뤄지고 사업가가 사업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음에도 최종허가가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사회 일부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주춤거릴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집행부와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옳은 처사일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일부에서는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명을 추진하는가 하면, 외투기업 국가 영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오히려 새로운 도민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특별법의 권한을 우리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은 숙의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최종 허가 전에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새정부 출범에 따라 영리병원 정책의 폐기가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해외송금 규제 강화로 녹지국제병원의 향후 운영 여건 또한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원 지사는 최종허가에 앞서 복지부와 청와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민사회 내 공론화 과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제주도민들의 숙의민주주의 논의의 틀을 빌려 함께 고민하는 '제주영리병원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는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와 제주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익적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는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제주도정이 갖는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