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해양수산 현안 해결에 총력

올해 제주도 해양수산 분야 정책 현안으로 외국인 선원 수급 해결, 광어 안전성 확보, 해양쓰레기 처리, 해녀문화마을 조성 및 생계 안정, 제주 신항만 조기 개발 등이 거론됐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민선 6기 핵심정책 및 제주미래 발전과제’를 주제로 지난 달 30일부터 과 단위 업무보고를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는 기존 업무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제주연구원, 교수, 협의회 및 어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 해양수산 분야 정책개선과제와 도민행복과 제주발전을 위한 전략과제의 심층 토론이 이어졌으며, 토론을 통해 제기된 현안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의견을 공유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수산정책분야에서는 어선원 수급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해양산업 분야는 전 처리시설을 비롯해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해양환경미화원 제도 도입,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김상문 도어선주협의회장은 “어업 현장에서 해양수산부의 선원법과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다보니 외국인 어선원 채용 및 수급절차가 복잡하다”면서 “ 관련 제도 불일치로 적기 출어가 지연되고 어선어업 경영이 매우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 하철구 제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현재 해양쓰레기 수거에만 80%의 예산을 쓰는데 수거 이후 폐기처리, 소각 등 체계적인 전 과정 관리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녀문화유산 분야에서는 해녀의 전당, 해녀문화마을 조성 등 해녀문화유산의 계승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과 소라가격 보전, 고령 해녀수당 지원정책 보완 사항이 언급됐으며, 해운항만물류 분야는 △서귀포항 항만시설 확장 △제주외항 2단계 개발 시행 △제주 신항만 조기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와 바다라는 이미지가 얼마나 겹쳐 있는가를 고려한다면 바다환경을 잘 지켜 현명하게 자원을 사용하고 어업인과 해녀 분들의 소득과 생계를 잘 보장하는 것이 제주의 무한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쓰레기 없는 해안 조성, 해녀 문화콘텐츠 개발, 지역발전을 위한 항만의 개발과 기능 재배치 등 어업인들의 기대에 결실을 맺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