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재답변서' 제출 등 논의

2005-10-15     정흥남 기자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및 남제주군수가 조만간 회동, 주민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서귀포 남군 등 이른바 ‘산남지역 민심’등을 중심으로 작성된 ‘재답변서’ 헌재 제출문제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

이와 관련, 이들 3개 시.군은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지난달 제주도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의 재 답변서 작성을 사실상 마무리해 헌재에 제출키로 해 재답변서 제출이후 제주도 등의 대응에 관심.

3개 시.군은 이와 함께 정부와 제주도가 국회에 시.군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계층구조 법률 제출과 동시에 대규모 집회와 위헌 법률심판청구, 법률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반대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해 제주도와 3개 시군이 대립각은 당분간 더욱 가파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