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어떡하지” 고민 깊어

국내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두고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허가권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어떤 결정을 할지 도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중국영사가 대사관 차원에서 개설허가 승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피력하자,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도민 1068명의 서명을 받은 ‘제주영리병원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로 맞불을 놨다.

펑춘타이 중국제주총영사는 30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내 녹지국제병원을 방문해 “병원시설이 중국인 등 외국의료관광객을 맞이하기에 손색이 없는 수준”이라며 “(개원 인허가 문제)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제주도청 및 정부와 협의해 조속히 개설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관 및 대사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개설 문제가 자칫 한·중간 외교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도민운동본부는 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민원실을 찾아 ‘제주영리병원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1068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부를 접수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에서 검토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추진과 관련해 제주만이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의료영리화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이 있다”며 “공공의료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익적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타당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 확인 등을 통해서 의구심을 해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숙의 민주주의 조례 제9조에는 주민들은 주요정책에 대해 19세 이상 도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 대표가 도지사에게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조례상 정책개발 청구를 받은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를 통해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원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원 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