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카지노 조례안 ‘법정싸움’ 비화 전망

제주도가 기존 카지노면적을 2배 이상 변경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최근 제주도의회 제출했다. 제주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재의결’ 방침을 세운 가운데 제주도가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정망이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제주도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카지노 사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기존 면적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경우 도지사로 하여금 적합성을 판단해 필요 시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견청취 절차와 관련해서도 ‘변경 허가 전’으로 시점을 구체화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개정안에 명시된 ‘변경허가’가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아 향후 법적인 다툼이 우려된다는 담당부서(법무과)의 법리적 해석에 따라 지난달 2일 제주도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제주도의회 ‘카지노 관련 모든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됐다’는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을 들었고, 입법정책관실 등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조례안 재의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 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재의결 될 경우 제주도 대법원 제소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문체부에 확인 결과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인데 제주도의회가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조례 문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 위반을 문제 삼는 것이다. (재의결 될 경우)일단 대법원까지 제소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제주도의회는 이에 대해 “이 개정안 내용은 극히 상식정인 것으로 재의요구를 할 사항이 아니”라며 “이번 조례는 의회 내 법제담당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 통과된 것인데, 대법원 제소 운운하는 것은 소송을 남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