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규제혁신 과제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생활 불편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공모한다.

공모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공모를 원하는 도민들은 도와 행정시,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규제혁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제주도 특별자치법무과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이번 공모기간 중 접수된 모든 제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부서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15건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또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도에서 직접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치로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문의=064-710-2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