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현실 떨어진 공약”

문재인 정부가 제주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에 지방분권이 시행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자치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30일 오후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서 “제주도가 자치권한을 강화하는 목적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간과하고 있다. 제주도가 이 문제를 특별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연방제는 현실성이 없다. 30분 거리의 서울과 경기의 법률이 다르면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생활권과 주거권이 다를 경우 법 적용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개정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반대하고 있다. 개정으로 간다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멸되고 전체적으로 자치권이 확대되는 것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소장은 “제주는 개헌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를 고민해야 한다. 분권 확대와 관련해 제주도는 상당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분권화된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실험 대상이다. 이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실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분권 방향을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분권강화는 최대한 찬성하지만, 과세권을 줬을 때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더 좋은 결과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재정 배분과정에서의 지자체 참여 배분 방식을 변경해야 하고, 지방세와 국세를 조정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방식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분권자치의 효율성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자치적 실험을 해야 한다. 읍면동에서 실시했으면 한다. 분권 효율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된지 10년이 됐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