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면적 제한 논란 ‘도의회 판정승’

기존 카지노 면적을 2배 이상 변경시 제주도 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지만 제주도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 면적 제한은 ‘도지사의 권한’이라는 해석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문체부 관계자 등과의 면담 자리에서 나종민 차관은 “카지노 면적 변경허가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카지노 면적을 2배 이상 변경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가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제주도는 관련 조항이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지난 2일 제주도의회 재의 요구안을 제출, 카지노 조례 개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관계자가 카지노와 관련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제주도의회의 조례 개정 작업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제주도관계자는 “조례 내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변경허가 제한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향후 법률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라며 “관련 부분은 향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정부에)요구하겠다. 도의회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법률적 해석의 차이로 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제주신화월드가 추진하는 카지노 대형화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카지노 면적 제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고 했는데, 상위법 운운하며 재의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꼼수”라며 “이번 조례제정에 앞서 법률적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도의회 입장에선 재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