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계 악취관리지역 지정 반발 ‘논란’ 자초

제주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외 양돈업계가 제주도가 ‘전시행정’을 펼치며 강하게 반발,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5일 96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발표한 후 3회에 걸쳐 지역주민과 양돈업계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번 설명회에서 지역주민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양돈업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의견 수렴기간(1월5일~24일) 제주도에 제출된 의견은 총 479건으로 이중 ‘찬성’ 2건(도교육청, 주민)을 제외한 477건은 대부분 양돈관련 단체의 ‘반대’ 의견이었다.

제주도교육청은 의견서를 통해 ‘학교 주변 양돈장에 대해 악취관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했고, 주민의 의견도 ‘악취관리지역을 더욱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반대’ 의견을 피력한 도내 단체는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 제주양돈농협,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 제주축협 중도매인회,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등이며, 도외 단체는 대한한돈협회, 대한한돈협회 경기·강원·경북·전북·충북·충남도협의회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의견 접수 마감일을 앞두고 지난 22일부터 3일간 수백 건의 반대 의견서를 무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고, 악취 민원의 진정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악취측정 농가 대다수가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그동안 영농행정을 펼쳐온 제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가 그동안 분뇨처리 및 사육두수 제한 등 어떠한 행정지도 없이 농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전시행정의 성과만을 꾀하며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되면 양돈 산업은 물론 금융, 사료, 유통 등 연관 산업 및 1차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농가 스스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계도 및 개선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정고시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접수된 의견서에 대해 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늦어도 2월말까지 악취관리지역을 예정대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3월부터 195개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관리실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