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예산 확대 불구 서비스 부족 여전”

한은제주본부 “보건·복지지표 등 전국 하회…대책마련 필요”

도내 공공예산 지출의 지속적인 확대로 지역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공공서비스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14일 발표한 ‘제주지역 공공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제주지역 공공서비스 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지역 총부가가치의 26.4%를 차지했다. 이는 도내 핵심산업으로 분류되는 관광관련 서비스업(23%) 비중보다 3.4% 포인트 높은 것이다.

도내 공공서비스 성장률은 2013년 1.7%, 2014년 5.2%, 2016년 6.7% 등으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의 2016년중 성장기여도는 1.8%포인트로 건설업(2%포인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또 제주 지역총생산(GRDP) 대비 세출액 비중은 2016년 기준 27.9%로 강원(36.7%), 전북(31.6%)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공공서비스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고 지역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공공예산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구 순유입, 고령화 진전 등으로 공공서비스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1~2016년 도내 투입예산 증가대비 인구증가 계수(인구증가율/예산증가율)는 0.22로 전국(0.08)의 약 3배에 달했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2011년 12.6%에서 지난해 14.2%로 증가했다.

이 같은 영향 등으로 보건‧복지 모든 지표가 전국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경의 경우 상수도 보급률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가 전국보다 낮고, 주거‧문화 부문도 주거환경개선은 전국에 비해 높게 진행되는 반면 문화시설 수 및 체육시설 수 등은 전국을 하회하는 실정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공서비스 각 분야별 수급 현황 및 향후 수요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적절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공서비스 성과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