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일자리 알선’ 취업 사기 중국인 실형

취업을 미끼로 돈만 받고 가로챈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마모(27)씨에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씨는 2017년 9월 초 온라인 메신저 위챗을 통해 ‘제주에서 일자리를 알선한다’는 허위 광고를 하고 이에 속은 중국인 A씨로부터 2만2000위안(374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한 같은달 24일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중국인 B씨 만나 취업소개비와 경비 명목으로 2만3000위안(391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씨는 2016년 10월6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 30일을 넘겨 1년 넘게 제주에 불법체류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법률상 취업이 금지된 중국인들에게 알선하는 행위임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협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