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줄어 제주 일자리 579명 축소”

도내 실업률 0.17% 상승…“성장·분배 모두 부정적” 전망

올해 정부 SOC 예산이 전년 대비 14% 감소함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실업률 0.17% 상승 등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인프라 투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인프라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소득이 낮은 지역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SOC 예산이 전년비 14% 감소함에 따라 전국 일자리 수는 4만 3090개 감소하면서 실업률은 평균 0.18%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경기(8513명), 서울(7793명), 경북(3292명), 부산(3067명) 등의 순으로 일자리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봤다.

제주지역은 건설 기술자 173명과 일용직 406명, 청년 30명을 포함해 모두 579명의 일자리가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실업률은 0.17%, 청년 실업률은 0.05% 올라가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SOC 예산이 축소될수록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역 경제의 ‘성장’과 ‘분배’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SOC 예산 축소 추세인 우리나라와 반대로 주요 선진국들은 인프라 투자를 통한 노후 인프라 개선 등으로 국민 생활편익을 증대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지방 분권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방안’과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간의 상호 정책적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