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제주 “道, 고용 미끼로 정규직 강압적 전환 유도”

제주도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전환대상자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 공무직 전환채용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며, 임금이 깎이더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전환불가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제주본부(본부장 김덕종)는 5일 성명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무직 전환 대상 노동자에 대해 조건 없는 전환과 차별 없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도의 공무직 전환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도에서 밝힌 전환 방식은 전환 대상자에 대해 억압적인 각종 전제조건을 달고 있으며, 기존의 근로계약을 단절하는 것은 물론 신규채용 방식으로 공무직 전환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무직 전환채용자’라는 새로운 직군을 신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도의 설명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근로계약을 단절한 신규채용 방식으로 전환해 같은 일을 하면서 ‘공무직’과 ‘공무직 전환채용자’로 나뉘어 불리게 돼 공무직 내에서의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임금이 삭감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환불가로 방침을 정하는 점을 지적했다. 도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최저등급만을 강요하며 임금보전과 관련한 확약서도 함께 징구 받으면서 전환해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는 공무직 전환 대상 노동자에 대해 조건 없는 전환과 차별 없는 근로조건 적용을 약속해야 한다”며 “고용을 미끼로 한 강압적인 전환 대신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