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기득권 집착이 최대 걸림돌

“정부는 정말 제주도를 실험용 개구리나 갖고 놀다가 던져버려도 좋을 노리개 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최근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터져 나오는 도민적 분노의 목소리다.
알려진 바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내용은 그동안 도민여론을 수렴하여 고심하며 만들어 제출했던 제주도의 기본계획안의 핵심 사안을 제외해 버린 ‘빛좋은 개살구’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제주도 특별자치도는 어떻게 출발했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에 외교겚뭐?안보 등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재정권을 확보해줘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고 이를 국가 경쟁력의 모범적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대폭적인 정부권한 이양과 이를 통해 ▲ 자치입법권 강화 ▲ 자치재정권 확대 ▲ 자치조직겴貫映?강화와 주민참여수단 확충 ▲ 자유시장 경제 모델 구축 ▲ 친환경 동북아 중심도시 육성 등을 기본 얼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도민들은 그동안  제주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겠다고 장밋빛 구호만을 남발하며 아무런 실속도 없이 제주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우롱했던 역대 정부의 행태를 떠올리며 이번에도 제주도를 실험용이나 노리개 감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번 만은 다르다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당국의 의지 표명과 제주도 당국의 집요한 설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정부 차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위원회가 출범하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들의 지원의지가 엿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이름에 걸맞게 전국 최초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 행정계층구조를 단일화하는 혁신적 대안까지 선택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를 행동으로 옮기기도 했다.
고도의 자치권과 파격적인 중앙 권한 이양, 그리고 국세 이양과 의존재원 특례 등으로 제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도민적 기대와 희망은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분노와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담보할 재정확보 방안에 정부 부처가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교부세 보조금 국가사무 이양에 따른 예산 등 의존 재원을 법정률로 명시하도록 하는 도의 요청이 기획예산처의 반발로 무산위기에 놓인것도 한 예다.
도전역 면세화와 법인세 인하 등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그래서 자치재정 확충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제주이양도 도 기본 계획안의 14개분야 340건인데 131건만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됐을 뿐이다. 여기에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안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에 규정해주도록 했으나 행정자치부의 특례법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특별자치도가 시행되기 전에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만 없애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일각의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만약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무총리주재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도민적 의문과 우려가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의 기본계획안이 확정 된다면 제주도민의 반발과 저항은 이외의 방향으로 흐를지 모를일이다.
중앙정부 부처의 기득권 집착과 권위주의적 행태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걸림돌이 된다면 이는 대통령의 정책의지에 대한 정부부처의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실험용이 아니고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대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앙부처의 특별한 인식변화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제주도와 제주도민은 정부의 정책 실험용 개구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