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학생들 취업문 좁아질 수도”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이민호 군 사고 여파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문이 좁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박규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안타깝게 이민호 군이 실습 현장에서 사망했다”며 “이로 인해 취업 실습 현장이 위축이 되고, 특성화고 취업률이 떨어지진 않을지 걱정된다”며 교육당국 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故 이민호 군의 사고를 계기로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폐지하기로 했다.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대신 최대 3개월 내에서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학습중심의 현장실습’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장실습을 폐지하면 숙련도가 떨어지고 이는 취업률 하락으로 이어져 특성화고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장실습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이 사고 원인인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순관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현재 현장실습 실태 점검을 3차에 걸쳐 진행 중이다. 이번주에 전수조사가 마무리된다. 현장학습 개선 방안의 교육부 지침을 앞당겨서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을 조기에 정착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협조관계를 통해 안전인증제와 근로관리감독 의무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노동인권을 강화하고 취업률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