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주민투표 결과를 보며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시도가 9월29일 주민투표에서 청원군민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청주시에서는 91.3%의 높은 찬성율을 보인 반면 청원군민의 53.3%의 반대의사를 밝혀 결국 청원군민의 반대로 94년 이후 11년만에 제시도 된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시도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7월 27일 실시한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청원군의 과반 확보 불발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시군 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자치단체별로 찬반 여부로 결정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다. 만약 청주시와 청원군인 경우에도 제주도 주민투표 방식으로 실시했다면 통합이라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 할 뻔 했다. 제주도 행정계층구조개편 투표에서 서귀포시민와 남제주군민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키고 살리겠다는 것이었다. 아직도 반대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도에서는 전체 36.73%라는 저조한 투표율에 57%가 혁신안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주민의견을 완전히 묵살해 버렸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내 시장군수들이 주민투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다.

청주시와 청원군 행정통합 주민투표 실시과정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우선 청원군민과 군의회, 그리고 공무원들 조차 통합이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는 이유로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민투표에서 통합이 결정돼도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안 입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미래를 좌우 할 통합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했다는 것도 주민투표과정에서 나타난 비슷한 양상이다. 그러나 주민투표결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민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법인인 자치단체 폐지를 묻는 중요사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도민 통합과 제주 발전을 위해 4개 시군투표수를 합산해서 57%의 지지를 얻은 혁신안에 승복해야 한다는 명분은 제주도정의 입장만 내세우는 정책의 독선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청에서의 논리처럼 제주도민 전체에게 시·군폐지를 물었기에 도민 전체의 의사를 합산해서 계산했다는 논리가 맞는다면 도·시·군을 지방자치법상 법인으로 하여 독립된 의사 주체로 한다는 지방자치의 취지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개 시·군을 하나의 자치권이 있는 시로 통합한다면 이것도 제주도 전체이기에 도민 전체의 의사를 합하여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4개시·군이 법인이기에 4개시군의 찬반이 같아야 하는 것이다.
 제주도정은 지금이라도 청주시와 청원군의 사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아직도 행정계층구조 반대를 외치는 산남의 진솔한 소리를 귀담아 듣길 간청한다.

김  두  만 (서귀포 JC특우회장)